원자력 중심 에너지 패러다임 바뀌나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동북부 강진과 쓰나미 여파에 따른 다이이치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폭발사태는 원자력발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은 발전 단가가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싼데다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돼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쓰나미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파괴할 경우 원전 자체가 인류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 발전소 직원들의 사투가 효험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지 않아 에너지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 르네상스 역풍 만났다=일본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태가 있기 전까지 세계 원자력 산업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발전해왔다.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전건설은 열기를 띠어 현재 324기의 원자로를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3분의 2가 비유럽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세계핵협회가 밝혔다. 건설중인 62개의 원자로 중 27개 중국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원자로 건설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물이다.

일본은 55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100기가 넘는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79년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TMI) 원전 사고로 현재 일본의 원전 사태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사고 이후 약 30년 동안 원전 증설 논의가 중단됐지만 최근 정치ㆍ산업계에서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원전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시 증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현재 20개 이상의 원자로 건설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피터 브래드포드 NRC 전(前) 위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일본 사고 소식을 들은 미국인들이 원전 건설에 강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원전이 각자의 집 앞에 건설되는 것을 피하려는 시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가를 앞둔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정부의 심사도 까다로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은 같은날 CBS의 일요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원전 건설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일본)사태를 보고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면서 “"적어도 일본 원전 사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규명될 때까지는 미 행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허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넘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공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던 터라 일본 원전 폭발 사건으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크다.

◆신규 원전 건설보류 등 원전 포기 움직임 늘어=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중국, 독일 등 주요 탄소 배출국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승인을 중지하거나 기존 원전을 폐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대지진 이후 유럽 최대 탄소 배출국인 독일이 1980년 이전 건설된 원전 7기를 잠정 폐쇄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이 신규 원전 승인을 보류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했다. 중국은 일본 원전 폭발 사고 소식에 바싹 긴장한 모습이다.

장리쥔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원전 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중국 13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2030년까지 원전건설에 1750억 달러를 투자할 인도 또한 멈칫하고 있다. 인도 유일의 원전운영회사인 PCI의 수레얀즈 쿠마 제인 회장은 “본 사건이 인도의 원전 개발에 큰 제동을 걸 것”이라면서 “일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을 재검토 하겠다” 밝혔다.

◆원전포기하면 온실가스 감수해야= 각국의 원전 건설 및 가동에 제동이 걸리면 석탄 및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석탄 의존도를 낮추려고 2015년까지 총 40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신규 원전 건설승인을 보류함으로써 원전건설이 지연된다면 중국은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해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오는 6월까지 노후 원자로 7기를 폐쇄하겠다는 독일 역시 마찬 가지 과제에 당면할 수 밖에 없다.

석탄을 태울 경우 환경론자들이 우려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 독일이 현존 원자로를 모두 폐쇄하고 화석연료로 이를 대체한다면 지금부터 2020년까지 배출되는 탄소량이 최소 4억~4억3500만t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산도 나와 있다.

프랑스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일본의 참사가 전 세계 원자력 르네상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34개국이 원전을 폐쇄하고 이를 가스 발전소로 대체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10억t 증가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