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건강한 사회, 환경복지부터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무상급식 등 복지관련 정책이 언론, 정치 이슈로 자주 등장한다.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성장 등 잘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도 이에 못지않다는 것이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등 다양한 방법론을 놓고 옥신각신한다. 이런 복지논쟁 이면에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차원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묻어 있다.

과거 노동, 의료 분야와 소외된 노년층에 국한된 복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석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예방적 성격까지 가미됐다. 환경복지가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대두되고 있다. 석면에 간접적으로 노출돼 생긴 건강피해 보상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환경과 보건 그리고 복지가 생산적으로 융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환경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들 수 있다. 석면 피해를 구제하는 나라는 일본ㆍ프랑스ㆍ영국 등 일부 밖에 없어 녹색 복지국가로 한 발 앞서 간다는 평가다. 올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직업과 관련이 없는 이른바 환경적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그동안 환경성 석면 노출은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제도의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소외 계층에게 경제적으로 구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

통계청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올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약 13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센터를 둬 공정한 피해판정과 신속한 구제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업무를 전담한다.

이와함께 유해환경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에 대한 환경안전망이 조명을 받고 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공간을 확보를 위한 환경안전진단사업이 그것이다. 공단은 2010년에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실외 놀이시설 위주로 신청ㆍ접수를 받아 400개소를 선정해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고무바닥재에서는 납(Pb)과 6가크롬(Cr6+)이, 모래 등 토양에서는 기생충이 일부 검출됐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에게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노후시설 개량 등을 권고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로 거주환경에 대한 친환경설계를 디자인해 주는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도 녹색복지의 한 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2년 600만명 수준이었던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 수는 2005년 726만명, 2008년 799만명으로 32.58% 증가하고 있다. 건축자재, 가구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 건강도우미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그린코디(Green Cody)'가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유발요인을 측정ㆍ점검하고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한다. 올해부터는 수도권 지역에만 국한됐던 서비스 점검지역을 5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가구 수도 2000가구로 늘렸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주는 실질적인 개선책도 병행한다. 무엇보다도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넓히고 바우처제도와 연계해 저소득층에게도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웰빙, 로하스 등 사회적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보건'이라는 특화된 정책서비스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식주 등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 국민들의 체감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환경이 곧 행복이 되는 시대, 환경보건을 넘어 복지까지 아우르는 행복서비스로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