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원]참여연대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방안 철회해야"

"보금자리주택 분양분 장기임대로 전환해 전세난 해소 나서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을 꾸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LH 경영정상화 방안'이 보금자리주택의 애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LH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안을 발표했다. 민간건설사에게도 LH와 비슷한 수준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해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이 장기전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막대한 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도 오히려 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토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을 두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건설업체에 특혜까지 주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중형의 분양주택을 짓게 해주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13만5000가구에 달하던 연간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실적(승인기준)도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줄어 2009년에는 9만3000가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공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가뜩이나 부족한 장기 전세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고급주택을 건설하는 데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며 이번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