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이익공유제 애초부터 틀린개념...논의그만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주창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계속 주장하는데 대중소기업이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자동차부품업체를 예로 들며 "1만개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두고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다. 현실적인 개념도 아니고 더이상 (논의를) 안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으로 현재 하도급법 개정안을 착실히 시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이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것이다"고 했다.

작심한 듯 날선 어조로 비판한 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공감하나는 취지를 밝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는 정반대여서 주목된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0일 전경련 회장단 모임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내가 어려서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면서 "이해도 안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윤증현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부 실천이나 방법을 보면 초과이익의 데피니션(정의)과 세어링(분배) 등 기술적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취지는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장관은 이날 "일본측에서 원자로 냉각에 필수적인 붕산 52.6t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비상상황이 아니어서 보유재고에서 요청한 붕산 전량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당장 우리의 평소 재고량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 일본에 시급히 붕소를 지원하고 나중에 부족분을 채워 넣으면될 것"이라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스왑(교환)형태로 지원하는 것과 같이 붕산도 스왑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붕산을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