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두고 불거진 논란이 정부와 재계를 넘나드는 가운데, 그간 말을 아껴오던 '당사자'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물론 좋은 제도지만, 괜한 논쟁에 확보해놓은 것까지 잃어선 안 된다는 불편한 심정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논란과 관련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내놨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대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됐을 때 중소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게 한다는 개념이다. 성과 창출에 기여한 특정 협력업체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공유제'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제도다. 이를 두고 대기업 쪽은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경제 부처 수장들도 부정적 의견을 내며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중앙회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ㆍ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이런 원칙 아래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도를 발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난 모양새로 변질된 데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회는 "정치적ㆍ이념적이며 소모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어 동반성장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의 이번 입장 표명은 제도의 최초 제안자인 정운찬 위원장에게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인 중소기업마저 찬성 의견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대기업과 정부를 대항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에서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부처인 중소기업청도 "(제도에 반대하는) 지식경제부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익공유제를 강력 비판한 직 후엔 "노사간 등 기업내부에 적용하는 이익배분 개념을 기업 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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