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무상의료 실현 불가능하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의료에 대해 “완전한 무상은 아니며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보장성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입원환자의 경우 자부담을 10% 정도, 외래는 30~40% 정도 부담하는 것이라 완전한 의미의 무상의료는 아니”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민주당이 무상 의료에 한해 8조1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임상적 통계치를 종합해본 결과 30~39조원까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탄력성을 최대 3.0까지 높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0~1.5 정도는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식대로 보장성을 확대하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의료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 근거로는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호자들의 의료 이용률이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보다 3~5배까지 높다는 것을 들었다.

진 장관은 “무상 의료를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이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이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이를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