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감염 관리 위해 전담조직 신설한다

조만간 대형병원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올 하반기 내 의료감염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오후 열린 ‘다제내성균(일명 슈퍼박테리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올 상반기 질병관리본부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별도의 의료감염관리 전담 조직을 하반기 내로 신설할 계획”이라며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기본은 ‘의료 감염은 병원 내부의 문제’이며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다제내성균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면서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인 것이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그동안 의료감염은 병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병원 내부 문제라고 여긴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대응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중심으로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의 큰 줄기는 올해 확보한 약 44억원의 예산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의료감염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운 다제내성균 관리 로드맵은 ▲조사, 감시체계 운영 및 분야별 지침개발 ▲감염관리 전문화를 위한 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제내성균 실험실 진단역량 강화 ▲의료기관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이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내 일부 조직을 통·폐합해 별도의 의료감염관리 전담 조직을 올 하반기 내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 조직을 통해 관련 정책의 피드백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 및 인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공개하되 의료기관의 명칭은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내 업무 분담도 재정비 된다. 앞으로 질병정책과에서 의료감염 관련 업무를 맡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관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규칙 개정안을 마련, 현재 내부 의사를 타진 중이다.

전병율 질병정책관은 “기존 부서에서 질병정책과로 의료감염 관리 업무가 이동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별도 지원을 맡게 된다”면서 “앞으로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보다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으로 복지부 내 의료감염에 대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고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에 대해서도 조만간 급여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양병국 센터장은 “CRE도 VRSA나 VRE 수준의 격리치료실 입원비용,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조만간 급여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관련 감염병으로 지정된 6종 다제내성균 중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종은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해, 6종의 다제내성균에 대해 의료관련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6종 다제내성균은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 녹농균(MRPA),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등이다. 이중 VRSA는 2000년도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관리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실험실 감시를 수행 중인 VRSA, CRE 외에 나머지 종에 대해서도 추진 예정에 있다.

또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