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법리 적용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전세 시장을 과녁에 내걸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얼마 이상을 받아 주겠다'면서 전·월세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정황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전세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해도 "세를 놓는 주체는 집주인들"이라며 조심스러워하던 공정위가 자세를 바꾼 건 결국 '물가 불안'때문이다. 정부는 유가가 올라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금, 가계의 부담이 큰 전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제보에 바탕을 두고, 곧 주요 학군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친목회 등을 만들어 비회원 부동산의 거래를 방해했는지, 중개수수료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25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없는지 현장 조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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