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꼭 필요한 훈령·예규, 고시 등 통합 공개

법제처, 행정규칙 통합 구축 완료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28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훈령·예규, 고시 등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통합 서비스한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돼 있는 법령, 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에 각급 행정기관의 주요 훈령·예규, 고시를 통합 서비스하는 것은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각종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 및 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하는 행정규칙은 중앙행정기관과 대법원 등의 주요 행정규칙 약 1만1000건에 달하며 향후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훈령·예규,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통합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제처는 약 35만건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으로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여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모든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