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원산지 허위표시 3000건"..왜 이리 늘었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 아래, 국민적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3072건으로 전년(2811건)에 비해 9.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신규대상 업소의 위반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품관원은 분석했다. 특히 국내 배추 생산량 감소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추김치 적발실적이 2009년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품관원은 올해 국민적 관심 집중 품목과 소비자가 우려하는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춧가루, 쌀, 김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관원은 현재 농식품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토록 유도하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제도를 일반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까지 확대·시행하고 이들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일정규모(일반음식점 300㎡, 가공업체 900㎡)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관리계획에 대한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품관원은 이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마크를 제작해 전달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와 잔류농약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품관원은 이와 연계해 최근 전국 특급호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허위표시 한 13개 업소에 대해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