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김석동 "양 안 쳤다"

예금자·국회의원 및 일부 언론 질타에 하소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김 위원장 및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에 대해 추궁했다. 예견된 악재였던 저축은행 부실에 대처가 늦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94개 저축은행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과도한 예금 인출이 없다는 전제를 달았음에도 시장에서는 더이상 영영정지가 없다는 뜻으로만 이해했고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이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것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과도한 예금 인출이 없으면 영업정지 없다고 했지만 그건 '죽지 않으면 살아남는 것이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시장에서 (김석동) 위원장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 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도 여전했다. 예보기금 공동계정은 미봉책일 뿐이며 정공법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동계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기금 공동계정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공동계정 발상이 무리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전제로 부실의 내용이 아니라 근원을 봐야 하고 공동계정을 도입해서 위기 극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공동계정은 바로 가동할 수 있는 반면 공적자금 투입에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공동계정의 한시적 운영에 대해서도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재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항구적인 공동계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폭탄 돌리기'를 끝내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갑자기 높이면 우량 저축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며 저축은행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주식 투자 제한이 과한 점도 결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같은 위험도가 높은 데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예금자와 금융당국, 저축은행 경영자 중 누가 책임이 제일 크냐고 물으며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리고 8·8클럽(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 제도를 만들어 PF 부실을 조장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저축은행 문제는 진작 해결할 수 있었다며 공동계정으로는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에 앞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오래 전부터 화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저축은행 PF 대출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극복이 급한 선결과제여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