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저축은행 부실 대책 촉구..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진통 예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를 가라지 않고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질타를 보내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부산민심을 사실상 패닉 상황이다. 이 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22일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대응이 안이했다고 성토하며 김동 금융위원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금융불안 심리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법마련에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예보기금에 금융권 공동계정 신설을,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2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만약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약속(여야 합의사항)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23일 한 라디오에 출연,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면 시중은행 부실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예금보험기금에 여유분이 있는 만큼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야당의 공자자금 투입 주장에 "IMF 당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했다. 15년이 지나 또 공적자금을 넣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반대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 상정 이후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감안하면 개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을 찍어 누르며 당근을 줬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올 공동기금을 근거로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이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면서 부실화에 대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축은행 부실은 전임 정권 때 방만하게 인수하고 키워서 문제가 터진 것인데 민주당이 책임지기는커녕 정치공세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간 입장차와는 별도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과 김 위원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시장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한다. 영업정지가 없다고 인식했는데 어제도 또 생겨났다"며 "과도한 영업정지만 없다면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는 것은)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어 저축은행 경영진의 순서다. 이 순서대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감사와 사외이사 다 금감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때문에 공동계정을 이야기하는데 공동계정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영국 뿐인데 효과를 본 결과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결국 신뢰의 문제다. 공동계정이나 공적자금을 이용하든 이것으로 끝낼 수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폭탄돌리기를 끝내야 한다"며 "정책의 실패 내지 무책임성이 지금 이 사태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