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하겠다"..법조계 수장들 언행 눈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현준 기자] 국민에게 바짝 다가가려는 법무ㆍ검찰ㆍ사법 기관장들의 언행이 눈길을 모은다. 국민 위에 군림하기보단 소통하고 배려하겠다는 신호여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18일 법무부와 검찰, 법원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임관한 신임 검사 90명에게 비공식적으로 라과디아 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에 대공황이 엄습한 1930년 뉴욕 치안법원에서 근무하던 라과디아 판사는 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했다. 그는 벌금형 선고 뒤 "굶주린 손녀를 먹이려 늙은 할머니가 빵을 훔치게 한 이 비정한 도시의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배심원들한테서 50센트씩 걷고 자신의 돈까지 보태 죄값을 치러줬다.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노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듬으려 했던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은 이후 수많은 판사들이 본보기로 삼는 명 판결로 남아있다. 김 총장이 직역이 다른 라과디아 판사의 메시지를 전한 건 그의 정신을 본받아 국민 편에 서서 배려심을 갖고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17일 취임한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도 국민의 아픔을 감싸주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취임식에서 "우리 법원을 찾는 사람은 다른 법원을 찾는 사람보다 더 절박하고 애절한 사연을 가진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면서 "우리 법원이 사건 당사자나 민원인의 아픈 가슴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법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혼소송이나 소년재판을 단순한 사건으로 바라보던 입장에서 벗어나 가정이나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치유하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중심 행정'이란 기조 아래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천안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보호감호자들과 대화했다. 이 장관은 "직업교육을 강화해달라", "가출소가 좀 더 용이해지도록 해달라"는 보호감호자들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요구사항을 조만간 도입될 '신개념 보호감호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11일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로 분주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도 직접 찾아갔다. 해외 자본 유치가 수월해지도록 이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녀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원칙"이라면서 "모든 행정의 초점을 국민에 맞춘 행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