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 할당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와 탄소배출권거래법을 심사할 상임위를 놓고 당정간, 상임위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세계 기후협약인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업계 파장이 큰 만큼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종혁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온실가스를 50% 이상 배출하는 나라들도 아직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있다"며 "산업계에 영향력이 큰 만큼 시기 조절에 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 반해, 온실가스의 측량 기준 등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지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청와대가 녹색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정부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밀어부치고 있지만 의회의 의견은 시기적으로 전략적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거래법은 현 정부의 '원오브댐(One of them)'이지, MB정부의 상징적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법을 심사할 상임위를 놓고도 의견차를 나타났다.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데이터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육성될 신성장 산업, 산업계 경쟁력, 신규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지경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환경문제이고 탄소배출권 거래법도 환경규제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당정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와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단장을 비롯해 지경부와 환경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