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부동산 규제책 발표..부동산 가격지수 발표도 중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각 도시의 개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한 부동산 시장 억제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신뢰를 받지 못했던 부동산 관련 지표도 '대수술'을 결정했다.

◆베이징시 주택보유 한도 2채로 규제=중국 베이징시 정부가 시민들의 주택 보유 한도를 2채로 규제하고 비거주 시민의 주택 보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억제책을 발표했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이미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시민 가구의 추가 주택 구입을 제한키로 했다. 기존까지는 두 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도 주거용 부동산을 한 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시 정부는 또 베이징 비거주자의 경우 베이징 소속 호적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한해 5년 연속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하이시의 '2년 거주 1년 세금·보험료 납부' 조건에 비해 더 까다로워 진 것이다. 신규 법률이 시행되면 베이징시의 80만 가구 가량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연말까지 10만채 이상의 아파트를 신규 공급하고 저소득가정 2만가구에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투기 열풍이 불고 무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치솟자 올해 초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주택 구입자들의 초기 불입 계약금 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으며 상하이와 충칭시에 한해 부동산세 징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8일부터 상하이시에서는 지역 거주자의 경우 2주택 구입에 대해, 비거주자의 경우 첫 번째 주택 구입때부터 0.4~0.6% 세율의 부동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충칭시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0.5~1.2%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아 베이징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부동산 시장 억제 관련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지표 산출·발표 방법 변경=중국 국가통계국(NSB)은 매 월 10일께 발표하던 70개 도시 평균 부동산 가격 지수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지수로 실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계국은 대신 매월 18일에 70개 도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을 담은 새로운 가격 등락 지표를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지표 산출시 기존에 활용하던 비거주용(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제외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또 부동산 지수를 구성하는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각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국이 소비자물가지수(CPI) 항목별 가중치 비중을 조정한데 이어 갑작스런 부동산 지표 개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류궈닝 통계국 공보실 관계자는 "앞서 여러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개정을 예고했었다"고 해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중국 안팎에서 부동산 가격지수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부동산 관련지표 산출 및 발표 방식 개정을 통해 비난을 잠재우고, 그 동안 급등한 70개 도시 평균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WSJ은 다만 70개 도시의 평균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 발표를 중단함에 따라 그동안 지수 추이를 분석했던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을 측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