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사회복지정책, 손 보겠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2년 회계연도(2011년10월1일~2012년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바꾸고 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5일자(이하 미국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의미있는 노력에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의 변화와 세제 개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가 재정적자의 최대 요인”이라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강화하고 (허술한 법망에 따른) 재정지출을 없애기 위해 세제를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통해 10년간 1조1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공화당은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공화당.위스콘신)은 예산안 발표 후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바에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면서 “이 예산안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에 큰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달 초 상원의원 40여명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초당적 대책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위원회가 제안한 10년간 4조달러 감축안에 대해 논의했다. WSJ은 이 회의에 참석한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인용 “회의 이후에도 백악관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면서 “백악관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목표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공화당과 지역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의 감축안도 논의 대상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