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동해안 대설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발생한 동해안 지역 대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한해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해당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지원받는 피해지역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울진군 등으로 주택, 선박, 축사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이들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도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번 대설로 주택 일부가 파손된 A씨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6000원~4만5000원)가 면제된다.

단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로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맹형규 장관은 “유래 없는 대설로 동해안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