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적자 선방...봇물터진 요구들은 어찌할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해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폭등에 따른 관세및 할당관세 인하, 신용카드소득공제 유지에 무상복지 논란에 구제역 파동 등으로 세수감소와 재정집행 확대 등의 요구가 늘고 있어 재정건전성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재정 운영 현황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 수지는 15조∼20조원 수준의 적자를 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1%대 후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목표로 잡은 재정적자 규모인 GDP 대비 2.7%보다 크게 좋아진 수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재정 적자를 30조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금이 많이 걷혀 크게 줄었다"면서 "GDP 대비로 보면 재정 적자 규모가 1%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 소요를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통상 재정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인다.

정부 내부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적자폭이 줄어 다행이라면서도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당장 각 부처간 요구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2010~2014년 재정총량'에 따르면 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2011∼2015년 국가재정운영 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이나 전 부처의 중기(中期)요구액을 다 들어주면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2010∼2014년 연평균 4.8%의 1.5배 수준"이라면서 "부처 요구를 반영하면 2013∼2014년 균형재정목표 달성은 곤란하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연초부터 구제역 피해 보상금으로 2조원이 넘는 재정 지출을 했고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3조원에 육박한다. 당정은 구제역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각종 생필품, 공산품의 수입 관세및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미 상반기에 냉동 돼지고기 6만t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총 75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유가상승이 지속돼 유류세마저 내릴 경우 세수감소는 더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에 유류세를 인하했으나 별다른 효과도 없이 1조4000억원의 세수만 줄었던 경험이 있다"면서 "현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11.37%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2008년 때 했던 것처럼 10%포인트 내리면 연간 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복지,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보건 분야 지출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2.88%에서 2050년 5.29%,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6.54%에서 17.02%로 매우 증가할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인 GDP 대비 20.8%로 고정할 경우 세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해, 2050년에는 GDP 대비 116%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지출비용을 감당하려면 중앙정부의 국고 부담을 2050년에는 2009년보다 GDP 대비 2.36% 포인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0.63% 포인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5.42%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단기적으로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세수증가와 노년부양비 감소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국가부채부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복지 정책 경쟁에 대해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이면(裏面)에는 대부분 계층에게 부과해야 되는 보편적 세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세 부담의 불공평, 근로의욕 저하와 탈세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