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전월세 문제 해결 위한 '여야정 원탁회의' 제안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11일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주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 민주당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누구와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에 대한 조세혜택을 통해 전월세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정작 95주 연속 폭등하는 전월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기금을 활용,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2000만원 확대하고, 금리를 4%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빚을 늘려 오른 전셋값에 대응하라는 실효성 없는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9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며 "2월 국회가 열리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하고, 저소득 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