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 답변과 시장 상황 괴리"..전세난 질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전세난과 관련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시장 판단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서민주거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잘사는 사람이나 서민이 수준에 맞도록 사는데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과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무"라며 "먹고 사는 것은 곧 의식주인데 지금 서민들의 생활 물가 상승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서민의 주거지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있다"며 "작년 이사철에도 전월세 급등 문제를 해결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했는데 그 때에도 정부 답변과 시장 상황은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정부는 그 전년도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잠실의 대단위 주거단지 물량이 쏟아지자 제 가격 보다 낮게 계약돼,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 재계약할 때 제 값을 받기 위해 제자리를 찾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발표로 보면 (전세값이)1.2~1.5% 상승했다고 보고했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아무리 (전세난에 대해)이야기를 해도 (정부가 아니라고)버티는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전세값이 올랐다"고 토론했다.

그는 "작년에 급락했던 가격이 제자를 찾는 것이라면 올해에는 (전세난 원인)무엇이"면서 "전 세계에 없는 전세제도가 세계화되면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저에서 오는 문제냐, 공급 부족에서 오는 문제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공급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근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