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 정식 서명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문서가 정식 서명됐다.

10일 외교통상부는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를 서명·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에 서명·교환된 합의문서는 총 3개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작성하고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됐다.

'서한교환'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수교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조약의 한 형태로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은 형식상 2007년 한·미 FTA 원(原)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간 정식서명을 마친 서한(국·영문 정본) 및 합의의사록(영문 정본 및 국문 번역본)을 이날 오후 5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www.fta.go.kr)에 게재해 공개했다.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에 대한 상세설명자료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에 대해 국회측과 협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