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개헌, 촛불정국 때문에 미뤄져..헌법 고칠 때 됐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개헌과 관련, "20년 이상된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 (개헌은) 17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균등하게 권력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론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시기여서 개헌을 논의하기 적절하다"며 "18대 국회 초반에 다뤘어야 했지만 촛불정국 등 상황 때문에 개헌 논의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지만 공론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회 논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결과 도출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지만,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정치권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개헌 의총과 관련, "3일 동안 논의가 개헌 당론으로 모아질지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지만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17대 국회 때 개헌하기로 합의한 사안은 일정한 유효성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