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로 새출발..회생제 졸업자 지난해 급증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개인회생제도로 악성채무를 탕감 받고 새출발을 하게 된 사람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7일 대법원(원장 이용훈)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2009년에 비해 1100명 가량 늘어나 지난 한해동안 무려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제도다.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다. 통상 소득 중 생계비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3~5년간 채무 일부를 갚으면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해준다.

2005년 1명이었던 개인회생제도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 2009년 1100명으로 늘다가 지난해 1만5971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누적 졸업자는 1만7473명에 달한다.

이는 2004년 9월 개인회생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회생을 신청했던 사람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은 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는 2004년 9070명, 2005년 4만8541명, 2006년 5만6155명, 2007년 5만1416명, 2008년 4만7874명, 2009년 5만5605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엔 4만6971명으로 줄었다.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