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7일 한·EU FTA 동의안 처리예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럽연합(EU) 입법부 유럽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7일(현지시간)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INTA는 유럽의회의 한·EU FTA 동의안 표결에 앞서 협정 발효에 따른 효용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가 최근 고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업계의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한·EU FTA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법안이 INTA에서 통과된 바 있어 7일 열릴 동의안 처리 역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및 한·EU FTA 동의안이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한 EU측의 절차는 마무리되며 한국측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7월1일 잠정발효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했고 외통위 상정 및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