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대통령 '되고' 재정부 '안되고'?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유류세 인하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시간차로 다른 목소리를 내 혼선을 빚고 있다. 대통령은 '된다'는데 기획재정부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정부 내에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좌담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기름값 대책에 유류세 인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의 정국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에 속도가 붙은 만큼 유류세를 낮추는 문제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과천에서는 딴 소리를 하고 있었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1월 물가 급등에 따른 배경브리핑 자리에서 "이집트 사태로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유가가 종전 93달러에서 95달러 수준으로 오르는 등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장기화 여부와 확산 범위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거나 배럴당 유가가 140달러 전후로 크게 오른다면 몰라도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도 지식경제부와 입장차를 드러냈다. 윤 국장은 "전기요금에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산업용이나 가정용 전기요금의 원가 구조에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나 인상폭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지경부의 입장과 부딪치는 내용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