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참여 IT기업, ‘제값’받고 일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국가정보화 사업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IT기업의 기술평가 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유지보수 대가가 현실화되고 하도급 대금지급도 투명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가정보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개의 핵심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현행 8:2로 배정된 기술과 가격 평가비중이 9:1로 개선되고 40억원 이상의 국가 정보화사업은 사전검토제를 통해 기술변별력이 강화된다. 또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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