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학부모연합, 일자리 보조금 5200만원 꿀꺽

고용부 "5000여만원 부정수급…고발 검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보수 성향의 교육운동 단체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최근 1년6개월간 520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확인돼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따르면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며 참여한 뒤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직원 8명이 일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센터는 작년 10월 학부모연합에 부정수급한 1400만원(2명분)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학부모연합이 “돈이 없다”고 거부하자 이 단체 계좌를 압류해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센터는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 18일 6명분에 해당하는 3800만원을 반환하라고 2차 명령을 내렸다.

부정수급 규모가 3000만원을 넘으면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이 단체를 고발할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