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해외출장시 일등석 안돼..비즈니스석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해부터 공공기관장들은 해외 출장시 일등석을 탈 수 없고 비즈니스석을 타야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국외공무 출장시에는 항공 좌석등급을 차관급 수준인 비즈니스 석으로 이용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공공기관장들이 해외 출장시 항공좌석 등급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일등석만 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의 해외 출장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20% 정도가 일등석을 이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기관장 직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통신비 일괄지원은 금지하고 창립기념일 등 행사 기념품도 최소한으로 제작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 변경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 대상년도(전년도)의 실근무자에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해 경평성과급을 지급토록 했다. 퇴직자의 경우는 평가대상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경평성과급을 지급하되, 입사년도에 경평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년도에 해당하는 경평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2012년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자산취득시 디지털 TV를 우선 구매 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디지털TV의 공기업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는 기관 총인건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했고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토록 했다.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의 경우 자율경영계획서에서 정해진 대로 경평성과급 지급 등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곳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다른 공공기관보다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해외 개발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조직 신설, 직위ㆍ직급 운영 등에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매년 평가단을 가동해 우수기관에는 자율권 확대 연장, 기관장 연임건의, 직원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진기관에는 자율권 회수, 기관장 자진사퇴, 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