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불량국 국채 재매입 허용 추진 中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유럽연합(EU)이 그리스 등 재정불량국가들의 자국 채권 재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로존 재정불량 위기를 덜고 유로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외신은 21일 익명의 EU 관리자의 발언을 빌어 "그리스 등 재정불량국이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원래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국 채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채권 재매입 허용은 재정불량국들이 스스로 부채 부담을 덜어줘 결과적으로 유로존 위기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EU 측의 주장이다. EU 한 관계자는 "채권 재매입 허용은 유로화 약세를 막고 재정불량국들이 스스로의 재정상태를 재정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독일이 EFSF 증액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유로존 위기 완화 방법이라는 평가다. 실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이번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로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리스 10년물 국채는 전날 액면가의 71% 수준에서 거래됐다.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경우 이들은 지난 1948년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를 선언한 선진국이 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하더라도 여전히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하빈더 시안 RBS 스트래티지스트는 그리스가 약 125억유로가량의 부채를 이번 채권 재매입을 통해 줄일 수 있지만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약 5%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추산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 은행권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들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