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남북 군사회담 수용, 고위급 회담 역제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어제 북한은 우리 국방장관 앞 전통문을 보내 군사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별도의 고위급 당국 회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후 이를 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하례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올해 외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권력세습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난이 심화되고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을 지속하는 등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도 전반적으로는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논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외교 환경의 전망속에서 주요국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경제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한다"면서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외교적 지원도 확대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증대함으로써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심화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은 지난해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도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남북대화를 제안해오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대화제의는 남북간 실질적·핵심적 사안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회담을 갖자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제안을 진정성이 결여된 평화 공세"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남북간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하고 아울러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도록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역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러한 남북대화 과정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은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고 그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우리 정부는 그랜드바겐 구상에 따라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결과 반목의 막다른 길을 택할 것인지, 평화와 번영의 길을 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신흥국·개도국 외교와 관련, 우호·협력 관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가고 개발협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개발 협력 체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