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저축은행 BIS비율, 대형이 중소형보다 더 부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규모 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로 중소형 저축은행의 12.8%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금감원 금융통계정보를 통해 재무상태 등의 정보가 확인 가능한 모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저축은행과 주권채권상장 저축은행이 오히려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BIS비율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2010년 6월 기준으로 12.8%이다. 반면 대규모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 또는 주권채권상상법인)의 평균 BIS 비율은 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정한 BIS 비율인 8%에도 못 미치는 저축은행은 중소형 저축은행은 총 71개 중 11개였으나, 대규모 저축은행은 총 34개 중 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규모 저축은행 전체의 평균 BIS 비율이 바젤위원회 부실기준 8%와 단 1% 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다는 것은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은 그동안 서민대출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집단적으로 투자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05년 모기지 대출에 주력하던 저축은행이 2006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자 대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몰려 든 것이 좋은 예"라면서 "부실 저축은행 몇 개를 일반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떠넘기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권역별 계정을 공동계정으로 통폐합해서 은행의 기금을 저축은행에 지원하려는 방안도 경영과 감독 실패에 책임을 모면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면서 "공적자금법을 개정,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조성하고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