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새 농가에 지원금 지급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농업부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TPP 가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1인당 연간 100만엔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총 100억엔 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새 농가에 장비구입 자원금과 이전자금 무이자대출 등이 지원됐으나,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원금은 없었다.

이번 보조금은 개별 농가 뿐 아니라 농장에서 일하는 개인도 지급받을 수 있다. 나이 제한선은 40세 혹은 45세로 정해질 전망이며 보조금은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 산간지역의 농부들은 평지지역보다 보조금을 더 받는다. 보조금을 노리는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지원자들은 농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본 농촌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농부 평균 나이는 65.8세로, 농업 종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은퇴자들이 주로 귀농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연간 약 1만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