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김장관에게 오늘 보고될 개혁과제 73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물론 장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등 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국방부 개혁실이 김관진 장관에게 이날 오후 개혁과제 목록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보고한다"고 말했다.

개혁실에서 김장관에게 보고할 개혁과제는 총 73개다. 이중 71개 개혁과제는 지난 12월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국방부가 작성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장성 숫자 감축을 포함했다.

상부 지휘구조개편은 군정권(軍政權:군사행정에 관한 권한)과 군령권(軍令權:작전지휘권)을 일원화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다. 이 방안대로 추진되면 육.해.공군과 작전사령부의 기능을 통.폐합해 각군 사령부를 창설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5일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지휘구조 문제는 각군 총장에게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주는 것으로, 그렇다고 지휘계통은 늘어나지 않도록 효율성을 함께 연구한다"고 밝혔다.

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30여명에 달하는 장성 숫자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된다. 선진화추진위는 2020년까지 장성 숫자를 10%(40여명) 정도 줄이는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내년까지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주요 정책결정자의 육.해.공군 비율을 1:1:1로 법제화하자는 선진화추진위의 제안은 단기과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해.공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구성된 해병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된다. 이를 위해 서북 도서를 방어하는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방안과 현재 2만7천명 규모인 해병대 병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군 가산점제 재도입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구현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설치 등도 단기과제에 포함됐다.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점검하겠다는 내용도 단기과제로 반영됐다.

2015년까지 추진되는 중기과제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감시정찰.조기경보.정밀타격 능력 향상과 연합 지휘통제.통신체계(C4I) 및 지휘시설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됐고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과제로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 등이 들어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