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 '공유지의 비극' 극복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원은 모두에 의해 과도하게 약탈돼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모두에게 개방된 공유 목초지에서 사람들은 각자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축을 더 많이 방목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경쟁은 결국 과도한 방목을 초래해 종국적으로 목초지를 황폐화시키고 모든 가축들을 소멸시키는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사유재산권을 확립한 후 개인들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목초지를 분할해 개인들에게 그 소유권을 나눠주면, 개인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목초지의 경계 내에서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일은 사라진다. 그런데 목초지의 특정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변칙적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개인은 부자가 되지만 다른 개인은 빈자가 되는 가혹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목초지에서 과도하게 방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방목 가능한 가축의 적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벌과금을 부과한다면 강제력을 가진 정부도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제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해 과도하게 방목할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고 합의하며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다.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며, 공동체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또 공동체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목초지를 활용하는 질서를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하고 이를 면면히 이어가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사유재산권과 정부의 강제력에 집중할 때 엘리노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는 '공동체의 자율적 합의와 질서'라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설파하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목초지의 공유자들이 더 많은 정보로 훨씬 세련되고 복잡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가 더 많은 과학적 지식과 창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경제문제는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서로 다른, 공유지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공유지에 대한 처방처럼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시장기능, 강제력에 기초한 정부기능과 공.동체의 자율적 합의와 질서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이분법적 조화를 강조했지만 공동체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공동체란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후적응적이고 인격적 판단을 존중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역공동체를 주로 의미한다. 이들 공동체는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했다.

공동체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또 공동체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는 집단, 이들도 우리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록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