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 예산 문제 서울시,의회 타협 촉구(종합)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6일 오전 10시 서울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갖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예산 처리로 갈등 빚으면서 노인, 학교급식 등 예산 집행 안돼 타격 입고 있다며 대타협 촉구 ...그러나 강남,서초,송파,중랑구청장 등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 입장은 달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2011년 예산안 처리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며 대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사진) 등 민주당 소속 21개 구청장들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제살깍아먹기식의 평행선 대립을 멈추고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연희 강남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등 한나라당 소속 4개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21개 구청장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올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서울시로 부터 50% 이상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구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고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회장은은 "25개 자치구들은 불투명한 재정 상황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시의회의 이런 행태는 자치구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집행 시기와 예산액 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동의 없이 증액과 신설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따라 집행이 중지 될 대부분의 사업이 대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교육예산, 경제살리기 일환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사업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1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하는 서울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노인 여가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현대화 사업이 불투명해졌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무상급식사업 추진도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급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같은 필수복지예산 확대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대표복지브랜드사업인‘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등 사업 예산은 의회 조정 결과 거의 전액 삭감돼 노인·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계층은 기존에 제공받던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서울시는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6.2 지방선거 후 여소야대로 만들어 준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화로 균형시정을 펼칠 것이라는 서울시장의 취임사와 크게 동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11월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대립을 지속해왔다"면서 "물론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자치구와 서울시민은 서울시민의 손으로 뽑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이제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은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도 물론 원한다. 그런 소신의 모습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치킨게임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속히 양측이 대타협을 이루어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이 행복해하는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글로벌 TOP 5의 세계적 서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상생의 자세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