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대결 해소'를 촉구한지 나흘만에 다시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번 제안은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형식으로 나와 주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는 물론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5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해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ㆍ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과 뒤이어 단행한 시장폐쇄 조치의 후유증으로 작년 내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남한의 물자지원까지 끊긴 현 상황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정한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공업 육성과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만큼 경제난 타개가 다급한 처지다. 또 작년 9.28당대표자회를 통해 공식화된 김정은 후계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경제안정을 통한 `민심잡기'가 절실한 상황일 것으로 분석된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강성대국 원년을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경제난 타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약 150만달러(27만명)와 200만달러(34만명)를 기록했고, 2008년에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20만달러(19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8년기준으로 개성관광 수입은 1200만달러다.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개성공단의 생산실적은 2004년 12월 첫 생산이후 지난해까지 총 누적 생산액 8억 50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노력과 재원을 많이 투자한 곳"이라면서 "남한에는 상징성의 의미, 북한 측에서는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 재개의 선행 조건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북한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5일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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