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 행정’ 이렇게 바뀐다

[충북] 모든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북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산부인과 병, 의원이 없는 도내 영동군과 괴산군, 단양군 지역의 임산부 건강 보호를 위해 2월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시작한다.

또 저소득층 환자의 병구완비 부담 해소를 위한 간병비가 지원된다.

◆ 2010년, 충북에서 바뀌는 것들

▲초중학생에 ‘무상급식’ 실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11월 7일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전국 최초로 합의해 2012년까지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340억원, 도교육청이 400억원을 분담한 뒤 2013년부터 총액을 동률 부담하게 된다. 대상학생은 초등생 10만432명, 중학생 6만1678명 등 16만3387명이다.

▲장애인 이동 세탁소 운영
장애인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 ‘장애인 이동 세탁소’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세탁차량이 저소득 또는 농촌지역 재가장애인 가정(1000가구 목표)을 찾아 의류나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18세 미만에서 나이제한을 없애 1인당 7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확대
1인당 300만원씩인 장애인 시설 수용자 자립정착금 지원 조건(취업·취학자)을 없애 지원 대상을 탈 시설 장애인 모두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역의 임산부 건강보호를 위해 2월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고 충주의료원에 사업을 위탁했다.
충주의료원팀은 이들 지역을 순회하며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산전·산후 관리를 해준다.

▲청주 용정축구공원 이용 유료전환
청주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정축구공원의 운영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무료로 개방했던 축구장 3면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축구장 이용료(2시간 기준)는 평일의 경우 주간 3만5000원에 야간 5만원이며 주말에는 주간 5만원, 야간 8만원이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청주시는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과 시 출자·출연 법인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직무유기, 공무원행동 강령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한다.

▲청주시 장수·효도수당 인상
83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 온 장수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4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