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 82조4000억원 발행… 적자국채 21조원

발행한도 '순증' 개념으로 변경… 2012년 단기국채 발행 추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011년 연간 82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된다. 올해보다(77조7000억원) 4조7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액은 21조원, 만기상환용은 34조3000억원어치다.

내년부터는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활용해 만기별 발행 비중도 최적화하기로 했다. 연간 발행 한도는 종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개념으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기상환용 국채 발행액을 전체 한도에서 빼고, 순증 규모만 계산한다는 의미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만기 1년 미만 단기국고채 발행을 위한 준비도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1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밝혔다.

재정부는 매월 비슷한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는 균등발행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새로 도입한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에 실패할 가능성이나 조달 비용 등을 살펴 발행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연간 발행 한도를 '총액'에서 '순증' 개념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재정부 우해영 국채과장은 "순증은 국가채무 규모를 늘리지만 상환용 발행은 그렇지 않다"면서 "주요 선진국들도 이를 고려해 순증 개념으로 국채 발행액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과장은 "현 제도 아래서는 발행하기 어려운 1년 미만 단기국고채 발행을 위해서도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먼저 순증 개념을 도입하고, 내년말까지 단기국고채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장기 국채선물(10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1월 중 국채시장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외국인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공공부채관리포럼(PDMF)를 열어 국채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채 제도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국채 시장에 대한 노하우도 전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