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론과 관련, 현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외치에 집중하고, 총리나 수상이 교육복지 증 내치를 관장하는 것으로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내 친이(친이명박)계가 주장해 왔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지난해 12월 23~2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구간 ±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30.8%이었고, "현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0.3%로 나타났다. "개헌이 필요없다"는 답변은 22.3%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7%였다.
지역별로는 대전 및 충청권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71.0%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70.7%)와 부산경남(65.9%), 대구경북(58.1%)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다. 다만, 강원 지역에선 "개헌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35.4%로, 다른 지역 보다 개헌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는 '차기 정부 논의' 의견이 우세한 반면, 50대에선 '현 정부 논의' 답변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개헌 분야로는 권력구조 개편(38.8%)을 꼽았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21.1%로 뒤를 이었고, 선거구조 개편(12.3%)과 행정구역 개편(9.2%), 영토조항 손질(3.4%) 순이었다. '잘 모른다'는 응답도 15.1%에 달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찬성 여론(39.5~53.0%)이 높았고, 강원도와 전북에선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 대한 답변이 각각 29.2%와 49.2%로 다른 분야 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46.8%로 높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지지자들도 권력구조 개편을 우선 필요한 개헌 분야로 꼽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지자 44.9%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가장 시급한 개헌 분야로 꼽았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차기 대통령도 '5년 단임제'의 부메랑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점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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