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때문에 선생님들 명예퇴직도 마음대로 못하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무상급식 등 각종 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내년 2월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경쟁률이 1.5대 1을 넘어섰다.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퇴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초등 288명, 중등 259명 등 모두 547명이다. 교원 1인당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8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547명의 명예퇴직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 4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교육청이 확보한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은 280억 원 가량이다. 이 예산대로 집행하면 신청자의 66% 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만 거의 200여건에 달하는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모자랄 경우 8월에 재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반려되더라도 8월에 재신청하면 대부분 수용하는 게 관례였다. 작년 8월 명퇴 신청 반려율은 8.6%였고, 올해 8월에는 한 명도 반려되지 않고 전원 수용됐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8월에 명예퇴직 신청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무상급식 등 각종 신규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다만 추경예산 편성은 향후 고려해야 할 사정이 많아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