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도 예산안 확정, 2년 연속 ‘빚덩이 예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일본 정부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2년 연속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이 세수를 초과하면서 ‘빚덩이’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총 92조4116억엔 규모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09년 9월 민주당 집권 이후 첫 예산안으로 전년도 92조2992억엔을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 예상액은 3조5300억엔 늘어난 40조9270억엔이지만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줄어든 7조1860억엔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는 예산조달을 위해 올해와 비슷한 44조2900억엔의 신규 국채발행을 결정해 2년 연속 차입이 세수 규모를 초과했다. 국채발행에 따른 예산조달이 총수입의 48%를 차지하면서 재정적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았다.

또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각종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사회보장 예산은 1조4300억엔 늘어난 28조7000억엔으로 처음으로 예산의 30%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로서 일본의 국가부채 누적 문제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채발행 규모를 크게 줄이는 데 실패하면서 일본의 부채는 내년 3월 말 891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 비율이 184%에 달하게 된다. 이로서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도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