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안희정지사]"지방교부세 대폭 늘려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민주적 지방정부’를 실현해 가는 충남도정

지난 6.2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실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아름다운 선택이었다.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의 역사에 있어 만연된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의 주춧돌이 유권자의 힘에 의해 놓여 진 것이다.

지방정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중앙정치의 종속변수로 존재하던 지방자치가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는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실적위주의 정책들이 재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엇이 지역주민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정의 출발은 ‘대화와 소통’

민선5기 충남도정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변화하고 있다. 진솔한 자세로 주민과 좀 더 다가서기 위한 ‘대화와 소통’에 모든 도정의 출발점을 두고 있다.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 중심의 도정을 운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실현이 도정비전의 핵심이다

‘대화와 소통’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과 대립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해결해 내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또한, 법과 제도의 공정성과 특권을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주기위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국민의 힘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추진 확정과 함께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백년대계의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다.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 국력을 소모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렀음을 잘 알고 있다.

민주적 원칙과 신뢰의 틀에서 민의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소모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권자들의 참여와 자치정신으로 귀결될 때 완성되는 과제이다. 충청남도에서 전국최초로 실시한 타운홀 미팅 방식의 300인 도민정상회의는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 신선한 시도였다.

또한, 보다 폭 넓은 도민참여와 신뢰도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충남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종합적 SNS(‘Social Network Service)체계를 가춘 미디어센터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민주 도정의 성공사례

충남도는 충남교육청과 2014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이는 각자의 입장과 문제점을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하고 모두가 승리한 민주 도정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한다.

도지사는 민주주의 심부름꾼이다. 충남도정은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주의적 대화와 소통을 통한 타협과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충남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보이고자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도 미약하기 그지없음을 느낀다.

민선자치 15년 동안 지방권력 창출방식은 변했지만 중앙정부 의존성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와 관료적인 행정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획일성을 넘어서는 다양성과 독창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가 민주주의

이는 6. 2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요구한 변화의 바람이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주주를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의 자립성과 발전 잠재력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낭비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는 지방의 예산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수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국 평균 52% 수준에 불과한, 심지어 8%대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의 대폭 상향 등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도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로 가야한다. 대통령 혼자 국가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지방을 믿고 자율성과 자주재정의 독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