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의 통일세 논의 이후 본격화된 통일비용과 관련,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투자 혹은 남북한 M&A 측면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3일 발간한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통일비용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통일비용 논의는 한편으로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고 이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통일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비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막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면화해 통일을 미래의 일로 미루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통일비용의 지불의지는 아직 미흡한 현실"이라며 ▲ 남남갈등 최소화 ▲ 남북간 경제격차 완화 ▲ 통일비용의 사전 준비 ▲ 통일비용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통일기금 비축 등 다양한 측면의 과제를 제시햇다.

보고서는 특히 "통일을 비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자산가치 상승 등을 지렛대로 국제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통일 과정을 관리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김일성 집권기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면 대한민국 국민총생산의 1%를 지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비용의 지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통일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며 "통일비용이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서 조세나 기금형태로 이를 조달해야 하는 국민들은 예상소득을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지지 없이는 통일비용의 지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