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민중심의 적극적인 보건복지 정책 펼칠 것"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도 보건복지 정책 방향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이다. 정책 방향도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시스템, 내실화ㆍ지속가능성 제고, 고용창출력 및 우수인력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7대 핵심과제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문화 확산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2년간 35만개 창출 등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2조4000억원을 들여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100만 가구를 발굴해 일자리를 이어주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 의료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 중으로 당뇨ㆍ골다공증 치료제, 초미숙아 및 아동 암환자 보험혜택 확대, 고가 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연간 3319억원이 지원된다.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현행 4만명에서 19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 시간연장 보육교사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수당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을 위한 다부진 정책도 제시했다. 올 8만명이던 해외환자 유치 수준을 신흥시장 집중 마케팅 및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2015년 3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콜럼버스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아울러 내년 중 동네 의원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병원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가 및 본인부담률이 조정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이들도 소득과 비례한 보험료를 내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사회서비스ㆍ보건의료산업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36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진수희 장관은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근본적인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한편 일자리 연계 등 서민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