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감세 '후폭풍'...재정적자 덮친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과 일본이 ‘감세’를 통해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결국 재정적자라는 큰 벽에 부딪혔다.

미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정부폐쇄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본의 법인세 인하는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공화당-민주당 예산안 충돌 ‘초읽기’ = 버락 오바마 미(美)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 연장안에 대해서 타협을 이뤘지만 재정지출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2011년도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가 시작되기 전인 9월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했지만 이에 실패하고, 현재 2010년도 예산안을 임시로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상원은 이와 같은 ‘연속예산안’을 내년 3월4일까지 적용하는 안을 21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산안 상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월4일 이후 9월까지의 예산은 또 다시 양당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둘러싼 양당간의 진통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회기부터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공화당은 재정지출 규모를 1000억달러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셜리 무어 캐피토 공화당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정부 지출 규모를 2008년 수준까지 되돌려야 한다”면서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중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테네시)은 “국내총생산(GDP)의 23.8% 수준인 정부지출 규모를 최대 20.6%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화당이 국방이나 복지 분야를 배제하고 오직 2500억달러 규모의 내수 지출에서만 100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연방 정부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쿼비스 커뮤니케이션스의 스탠 콜렌더 애널리스트는 “대규모 해고 외에는 재정지출을 줄일 다른 방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실업률 하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콜렌더 애널리스트는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정부시절,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예산안 반대로 사상 초유의 정부폐쇄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2011년은 이의 재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日, 법인세 인하로 재정적자 확대 = 일본은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했다. 줄어든 세수는 부유층의 상속세를 강화하고 기업의 다른 세금 부담을 늘려 확충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5000억엔 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가 내년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국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6000억엔(0.4%) 늘어난 144조9000억엔(1조7000억달러)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제규모의 두배에 달하는 일본 공공부채(10조달러)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국채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다”면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내국인의 국채 수요가 줄면서 일본 정부 역시 자본조달에 애를 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일본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제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법인세를 포함해 어떤 정책도 일본 경제를 부양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면서 “일본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는 물론 내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는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