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우리 경제에 걸맞는 복지시스템 갖출 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우리 경제에 걸맞는 복지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년 복지예산은 크게 늘고 있고, 4대 사회모험 구축 및 전 국민으로 확대 등 제도적 발전도 이뤄졌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왜 과거 보다 더 낮아졌을까 의문이 들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개인의 행복이고 국가의 발전이며 최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사회보장제도는 서구 국가들이 과거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구시대에 만들어진 틀이기 때문에 현금 급여 중심이고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서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못하고 고령화와 사외 양극화 등 대량 빈곤문제 등으로 제도 유지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예방적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통합시스템"이라며 "국민이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미리 에방하고 똑같은 돈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죽을 때까지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별적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복지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 단계 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화되는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회보장법 전부 개정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참다운 사회 참여와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