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작은 하지만...안희정 지사의 과제

학교급식센터 건립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정 못해…‘친환경’ 농산품 생산기반 늘려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에 합의했지만 친환경 농산품 생산기반시설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도지사 안희정)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15일 논의해왔던 친환경무상급식 재원분담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625억원)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50%,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도에서 도비 1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201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무상급식비의 60%를, 교육청이 40%를 낸다.

이같이 무상급식재원분담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엔 그동안 해오던 읍·면지역 초등학생 7만3712명 이외 이 지역의 초등학생 6만5022명에게도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충남 무상급식의 과제=하지만 충남의 무상급식이 두 기관의 합의에도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식재료의 효과적 공급부터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지어야하지만 합의서엔 이 부분의 언급이 빠졌다.

지난 10월 충남도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비, 4개 권역에 학교급식센터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논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를 줄이고 기존에 학교별로 하는 구매절차를 고칠 수 있다. 또 식재료 검수, 식단관리 등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꼭 갖춰야하는 필수조건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오다 최근 ‘친환경’이 빠진 ‘무상급식’만 강조를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식품을 주는 길이 막혔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60여 가지 중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확정된 건 없다. 다만 쌀은 친환경방식으로 생산한 게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밖의 재료는 일반농산물로 줄 수 밖에 없다.

충남도 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남 경지면적에 6.5%,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의 7.7%에 머물러 충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목들이 다양함을 고려할 때 친환경 채소류 수요와 공급조정 등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 재배 및 포장관리가 필요해 당장 생산량을 늘려 친환경농산물로만 무상급식을 하기 쉽잖다.

이에 대해 안희정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라며 “도민들 의견을 적극 들어 지방정부가 나서 하지만 결국엔 정부가 나서 무상급식의 원활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