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일정 훌쩍 넘긴 용인경전철 ‘언제나?’

시험운전·방음시설·최소운영수입보장률 등 해결과제 산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난 2005년 11월 착공식을 갖고 지난 7월 개통예정이던 구갈읍~포곡읍 전대리를 잇는 18.1km 구간의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는 이미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은 물론 준공검사까지 마쳐 개통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꼬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며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사업자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3가지다. 시험운행에 대한 인정여부와 방음시설, 최소 등이다. 하지만 표면에 내세운 이유 이면에 또다른 갈등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개통시기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험운행 = 용인경전철(주)는 지난 3월 경전철 시험운전에 들어갔다. 용인시가 시험운전승인을 내주지 않자 독단적으로 시험운전에 나선 것이다.

용인경전철(주)는 지난 3월 25일~6월 25일까지 90일간 운행한 것을 7월 8일 용인시에 시험운행으로 인정해달라며 경전철 시운전 완료보고 및 준공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5월 11일 시험운전 승인이 났고, 시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자의적으로 테스트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감리단의 승인도 없었다는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방음시설 = 소음방지대책도 최근 새로운 쟁점사안으로 급부상했다.

용인경전철(주)는 감리단의 준공검사를 모두 마치고 용인시에 준공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지난 달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등 모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뒤 준공확인을 신청해 달라고 준공확인 요청을 반려했다. 준공확인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주)는 용인시의 요구대로 방음시설을 설치한 뒤 개통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하루 1억2000만원의 이자와 월 28∼3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경전철㈜는 운영수입이 전무한 탓에 하루 1억2000만원의 이자와 월 28∼3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이자만기일을 맞아 1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건설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상환해 위기를 모면한 상황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률 = 용인경전철은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 수준에 대한 조정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개통을 기약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09년 7월 8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을 90%에서 79.9%로 변경키로 특약을 체결했다.

이에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에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을 동반한 자금재조달 추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주)는 지난 3월 25일 금융시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경전철 운영개시 후에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가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까지 임시로 MRG 6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주)는 2011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과 용인경전철 개통 시기가 줄면 시의 MRG 지급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비화조짐 = 벼랑 끝에 몰린 용인경전철㈜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용인경전철(주)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전모를 모두 밝히고 대응방침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지만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넘어갈 경우 법적 분쟁이 최종 마무리되기 전까지 개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법적 대응은 법적분쟁이 끝날 때까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 용인시는 지난 2005년 경전철을 착공했다. 총 사업비는 6970억원으로 민간사업자가 57%인 3073억원을 투자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30%인 2086억원을 부담한다. 부족한 재원은 개발분담금 910억원으로 충당했다.

용인 경전철 노선은 기흥구 구갈동을 시작으로 동백지구, 용인시청, 명지대 등을 거쳐 전대리 에버랜드까지 총 15개역, 18.1㎞다.

최고 시속은 80㎞로 종착역까지의 이동시간은 30분 정도다. 완공과 동시에 용인시가 소유권을 갖고 용인 경전철이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후 용인시에 넘기게 된다.

한편 용인경전철(주)는 BTIH㈜ (봄바디어 계열사), 대림산업㈜, 한일건설㈜, 고려개발㈜,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삼성생명보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