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산누락 후폭풍 차단에 안간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요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진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예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 양육수당 예산의 누락 또는 삭감으로 곤욕을 치렀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의 축소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새해 예산안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주요 민생예산의 누락으로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친서민 기조는 허구라며 맹공을 가해왔다.

고흥길 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주요 민생예산의 누락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 문화체육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책을 받을 일"이라며 "어제 안상수 대표 등을 만나 사퇴를 통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예산파동을 일단락 짓자고 제안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왜곡이라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

배은희 대변인은 우선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예산 관련, "민주당이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예산과 관련해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2005년에 이미 지자체로 이양하여 국비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금융위기로 결식아동이 늘어나게 되자 지자체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지방교부세를 2조8000억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짠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방학 중 결식아동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밥 굶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정부안보다 38억원 증액하여 학기 중 점심 외에도 방과 후와 방학기간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또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과 관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문제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이 예산의 목적은 동네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전부 무료로 하고 있다"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병원을 선택할 경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아울러 한나라당이 강조해온 양육수당 예산과 관련, "양육수당은 현재 898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최근에 북한 무력도발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안타깝지만 보육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양해했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한나라당이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빈곤없는나라만들기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12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총 130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