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 대폭 증가..절반은 분담금·ODA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통상부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외교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예산 절반이 국제기구분담금, ODA 등으로 짜여져 실제 외교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외교부의 예산은 총 1조7444억원으로 올해 1조5204억원 대비 14.7% 증가했다. 증액률 기준으로는 부(部)급 정부기관 중 2위다.

외교부는 최근 3년 연속 10% 이상의 증액률을 유지해 내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비중은 올해 0.75%에서 0.83%로 증가했다. 총 외교사업비도 올해 749억원에서 내년 1018억원으로 35.9%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외공관 인프라 예산 확충 ▲대외협력비 증액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 ▲새로운 외교수요에의 능동적 대응 등이 특징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예산의 정부 일반회계 비중이 0.83%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외교부 예산비중 1.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예산의 영세성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외교부 예산의 50%가 외화예산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막대한 환차손 발생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환차손 규모는 1005억원에 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환차손은 통상 발생액의 60~80%만 보전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재외공관 운영 등 기본적인 조직운영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경비 및 국제기구분담금, ODA 등의 경직성 사업비로 짜여져 있다.

실제 외교업무 수행과 직결되는 총 외교사업비는 749억원(2010년)에서 1018억(2011년) 규모로 확대되나 이는 외교부 전체예산의 5.8%(주요사업비의 8.5%)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2011년 예산 중 ODA는 4898억원, 국제기구분담금은 4125억원에 달하며 인건비 2510억원, 기본경비 2633억원, 경직성사업비 1874억원 등을 제하면 외교사업비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실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